이민규
대표변호사
- T. 02-6956-6926
- F. 02-6442-1890
- E. [email protected]
이민규
변호사
- T. 02-6956-6926
- F. 02-6442-1890
- E. [email protected]
프로필
경력
- 2023–현재 법무법인 SL Partners
- 2019–2023 법무법인(유) 율촌 소속변호사
- 2018–2019 중앙노동위원회 공익법무관
- 2016–2018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과 공익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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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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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일반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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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 등 관련 계약서 검토 및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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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서 검토 및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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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분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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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스타트업 일반 법률 자문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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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자문, 불복, 세무조사 및 조세형사 대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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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허위발행 등 관련 조세범칙조사 대응 및 세무조사 하자 관련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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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플랜 구조설계 및 유류분 대응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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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자산가, 이중국적자 증여/상속, 자산 이전 및 신고 업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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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사 대표이사에 대한 상장차익 증여세 불복 소송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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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CT 기업 등 대리하여 다수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ship) 사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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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그룹의 K사 인수 관련 400억원대 간주취득세 불복 소송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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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소재 펀드의 국내 고정사업장 이슈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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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P사 이전가격 관련 세무조사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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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사, L사 등 다수 국내법인 및 다국적 기업의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 관련 조세소송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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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card 분담금. 카드수수료 관련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불복 소송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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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사 임원 과다급여 관련 법인세 불복 소송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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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항공사 등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관련 형사소송,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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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기업의 외국납부세액, 연구인력개발비 등 법인지방소득세 이월공제 관련 조세불복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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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업체 P사 대표이사 주식 양도 관련 증여세 불복 소송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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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개인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다수 불복업무 및 자문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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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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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자, 발행업자, 운용업자 관련 세무조사 및 자문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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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발행업자 등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외국환거래법 등 거래 및 신규사업과 관련된 일반자문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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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관련 분쟁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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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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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구속수사 사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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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건 형사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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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등 고소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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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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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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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쟁송(민사ㆍ행정) 및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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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건설사 분양계약취소 등 관련 분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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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자 변경허가 거부처분 관련 분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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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관련 분쟁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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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의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일반자문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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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사건 분쟁 자문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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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비자, 국적 등 출입국 관련 다수의 행정소송 및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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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징계, 부당노동행위 등 다수의 인사/노무 관련 행정소송 및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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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2016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졸업
- 2013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 학사 졸업
자격
- 변호사, 대한민국 (2016)
언어
- 한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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