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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 참석국힘·조세정책학회-재경부, 첫 공개 토론서 격돌 박수영 "과세 준비 미흡…금투세와 형평성 어긋나" 학회 "손실 공제 없는 과세는 납세자 설득 어렵다" "내년 과세" 재경부, 과세 폐지론 조목조목 반박 "스테이킹·에어드롭 등 연내 국세청 고시 예정" [이데일리 서민지 기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야당·학계와 정부가 정면으로 부딪혔다. 야당과 학계는 아직 미흡한 과세 체계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형평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과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지만 재정경제부는 쟁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원칙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하겠다고 맞섰다. 재경부가 내년 과세를 공식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한국조세정책학회와 공동 개최한 ‘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에서 “가상자산 과세는 청년들의 자산 사다리를 끊어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세청은 과세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며 “통합 과세 체계를 만든다고 하지만 올해 3월에 발주한 시스템을 언제 구축하고 테스트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과세 초기 혼란이 발생하면 정부 신뢰도만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국내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결국 풍선효과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경희대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객원교수)도 “가상자산 과세는 금투세 논의와 분리할 수 없다”며 “주식 과세 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상자산만 먼저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금투세 도입이 어려운 이유는 손실 공제를 포함할 경우 세수 예측이 어렵고 조세 저항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소득이 있으면 과세해야 한다면 손실 발생 시 이월공제도 함께 인정해야 하며 손실 공제 없는 과세는 납세자 설득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납세자가 수긍이 되지 않는 과세는 조세 저항이 일어나고 당연히 오래가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토론회에서도 가상자산 과세를 하기에는 아직 과세당국의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한다는 점은 동의하면서도 과세 정의와 범위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태섭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올해 3월 비트코인·이더리움·NFT·스테이블코인 등 대부분의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보고 있다고 소개하며 “가상자산 과세의 출발점은 가상자산이 ‘주식’이냐, ‘상품’이냐의 성격을 먼저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교수는 “과세안은 양도소득과 대여소득 중심인데 실제 가상자산 시장에는 스테이킹·에어드롭 등 다양한 수익 구조가 존재해 과세 범위를 더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세청의 과세 인프라와 국제 공조 체계도 아직 미비하다”며 “CARF(암호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를 통한 해외 거래·소득 이전 문제는 큰 과세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명예교수(전 한국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해외 거래, 익명성, 정보 부족 등으로 아직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이 충분하지 않고 CARF 정보교환 체계 역시 초기 단계”라고 짚었다. 특히 “가상자산은 손실 이월공제가 없는 기타소득 구조인데 반해 금융투자소득세는 손실 공제를 전제로 설계됐다는 점에서 가장 불리한 과세 체계”라면서 “현재 시점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정성철 법무법인 SL파트너스 회계사는 “현행 방식대로 시행될 경우 투자자 간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100억원 수익이라도 거래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투자자 간 심각한 조세 불평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정 회계사는 “DEX(탈중앙화 거래소)·P2P·비수탁형 지갑 거래는 과세 자료 확보가 어려워 현실적으로 추적·과세가 쉽지 않다”며 “업비트·빗썸 같은 국내 CEX(중앙화 거래소) 이용자는 과세되고 DEX 이용자는 포착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세 시행 전 DEX·비수탁 지갑 거래에 대한 제도적·기술적 보완이 우선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과세당국에서는 가상자산 과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경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 방식으로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과장은 “과세를 유예·폐지하면 근로소득·사업소득 납세자와의 형평성이 깨진다”며 “법인은 이미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법인세를 내고 있어 개인만 비과세되는 것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스테이킹·에어드롭 등 다양한 수익 유형이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도 “시행령을 통해 국세청장의 규율 범위로 위임을 해놓은 만큼 국세청에서 관련 고시를 지금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내에 고시가 대외적으로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세청이) 고시안 마련을 위해서 5대 가상자산사업자와 여러차례 간담회 하면서 실무적으로 조율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금투세와 형평성 논란에 대해선 “가상자산 과세 체계는 이미 2020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국회를 통과해 제도적 기반이 먼저 마련됐다”며 “금투세는 그 이후 별도로 도입 논의·입법이 진행된 제도”라고 반박했다. 이어 “금투세가 가상자산 과세의 ‘전제조건’은 아니며 가상자산 과세는 이미 독립적으로 입법 완료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문 과장은 “가상자산은 기타소득 분리과세로 20% 세율이 적용돼 종합과세보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측면도 있다”고 맞섰다. 아울러 “가상자산 자체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거래소 중개 서비스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 것이므로 이중과세 주장은 맞지 않다”고도 했다. 조세 공평 원칙과 포괄적 소득 과세 관점에서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부터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가상자산 과세는 세 차례 유예됐지만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차원에서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김 교수는 “금투세가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상자산만 과세하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금투세도 내년 1월에 함께 조속히 도입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테이킹·에어드랍·디파이·취득원가 산정 등 세부 기준 미비 지적은 타당하지만, 하위 법령·대통령령으로 보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민지 기자([email protected]) 기사 원문 금투세 폐지됐는데 코인만 과세…정부 “내년 시행” 정면 충돌업무사례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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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오문성 교수, 한국회계학회 선정 '삼일저명교수' 위촉삼일PwC 후원…연구·저술·봉사 3개 부문 선정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삼일PwC가 후원하고 한국회계학회가 선정하는 ‘한국회계학회 삼일회계법인 저명교수’(이하 삼일저명교수)에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봉사 부문) △문두철 연세대 교수(연구 부문) △신재용 서울대 교수(저술 부문)가 선정됐다고 9일 삼일PwC가 밝혔다. 삼일저명교수 위촉식은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본사에서 열렸다. ‘한국회계학회 삼일회계법인 저명교수’ 위촉식에 참석한 김기영(왼쪽부터) 한국회계학회장, 신재용 서울대 교수, 문두철 연세대 교수,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윤훈수 삼일PwC 대표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삼일PwC) 먼저 봉사 부문에 선정된 오문성 교수는 회계·세무 분야에서 오랜 기간 학계와 공공 영역을 넘나들며 활동을 이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오 교수는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 힘쓰는 한편,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등 주요 공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을 맡는 등 조세·회계 분야 제도 발전과 정책 논의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왔다. 연구 부문에 선정된 문두철 교수는 회계학 분야에서 학문적 연구와 실무 자문을 병행하며 연구 성과와 영향력을 축적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문 교수는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회계 분야 연구를 수행하는 동시에, 한국회계학회 부회장으로 학술 활동을 이끌고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 및 대기업 사외이사 및 자문위원 활동을 통해 연구 성과를 실무 현장과 연결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저술 부문에 선정된 신재용 교수는 회계학 분야의 연구 성과를 학술 논문과 저술로 축적해온 점을 인정받았다. 신 교수는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국내 연구를 이끌어 온 동시에, 미국회계학회 학술지 편집장을 비롯해 국내외 각종 학술지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며 국제 학계에서도 학술 활동을 활발히 펼쳐 왔다. 또한 현재 기업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학술적 전문성을 기업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삼일저명교수 제도는 삼일PwC가 2003년부터 한국회계학회와 함께 진행한 사회공헌 활동이다. 한국 회계학의 발전을 위해 연구, 저술, 봉사 3개 부문에서 업적 및 활동이 뛰어난 현직 교수를 선정해 소정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권오석 기자([email protected]) 기사 원문 오문성·문두철·신재용 교수, 한국회계학회 선정 '삼일저명교수' 위촉법인소식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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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DealSite 리그테이블: 2025년 M&A 법률자문 16위 랭크[딜사이트 윤기쁨 기자] 2025년 인수합병(M&A) 법률 자문 시장의 최종 승자는 상반기 부진 후 하반기에 각성한 김앤장법률사무소가 차지했다. 김앤장은 2위 광장과의 자문 실적 격차를 두 배 가까이 벌리며 최정상을 수성했다. 광장과 3위 법무법인 세종의 실적을 단순 합산해도 김앤장의 단일 실적에 미치지 못하는 등 초격차 지위를 공고히 했다는 평가다. 상반기까지만 해도 김앤장은 간발의 차이로 2위로 밀려났지만 막판 뒷심을 발휘해 대기업 위주의 메가딜을 도맡아 더블스코어급 격차를 벌렸다. 2일 '2025 딜사이트 자본시장 리그테이블'에 따르면 지난해 김앤장의 M&A 법률자문 실적은 64조7938억원으로 전년(50조2060억원) 대비 29.1%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거래 수는 187건에서 220건으로 33건 늘었다. 이번 집계는 2025년 딜 완료(잔금 납입)를 기준으로 이뤄졌으며 자문사가 2곳 이상일 경우에는 거래액을 자문사 수로 나눠 실적에 반영했다. ◆ 하반기 스퍼트...삼성·SK·한화 등 랜드마크 싹쓸이 김앤장은 하반기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춰 대기업들이 진행하는 분할합병 딜들을 다수 맡았고 삼성과 SK, 한화, 두산 등이 나선 굵직한 거래에서 딜메이커로 나서며 광장이 상반기에 벌어놓은 점수를 크게 앞질렀다. 김앤장은 하반기에만 약 40조원의 자문 실적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체의 6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4분기 실적도 24조4191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22조8200억원) 보다 7% 증가했다. 지난해 누적 M&A 자문 실적인 64조원은 2위인 법무법인 광장(37조 원)과 비교하면 1.7배 차이다. 구체적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에피스홀딩스 분할 딜을 단독으로 자문하며 3조3651억원의 실적을 쌓았다. 이외에도 ▲쌍용씨앤이의 한앤코시멘트홀딩스 합병(2조6193억원) ▲SK이노베이션의 SK온 인수(1조8339억원) ▲한화임팩트파트너스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지분 인수(1조3000억원) ▲크래프톤의 K.K. BCJ-31 인수(6930억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3000억원) 등에 이름을 올렸다. 부동산 부문에서도 ▲이지스자산운용의 남산스퀘어 매각(5804억원) ▲신세계프라퍼티의 스타필드청라 매각(2950억원) 등을 맡았다. ◆ SK 딜로 세종 따돌린 광장...20조 이상은 빅4, 율촌은 10조대 2위와 3위는 각각 광장과 세종이 차지했다. 광장은 법률자문 건수 151건에서 37조9871억원의 실적을 거뒀다. 세종은 법률자문 건수 119건, 25조3415억원을 기록했다. 광장은 주로 SK그룹과 협력하며 실적을 쌓았다. ▲SK의 SK이노베이션 지분 인수(1조원) ▲SK이노베이션의 SK온 지분 인수(1조8339억원) ▲SK온과 SK엔무브 합병 자문(1조6621억원) ▲SK에코플랜트의 SK트리켐 등 합병(2799억원) ▲SK스퀘어의 11번가 매각(2336억원) 등을 맡아 차순위 세종을 따돌렸다. 이외에도 ▲LG에너지솔루션 측 자문을 맡아 얼티엄셀즈 제3공장 인수(2조8273억원)를 성공했고 ▲한화그룹 3세들의 한화에너지 지분 매각 건에서도 5527억원의 자문금액을 기록했다. 세종은 부동산 딜이 효자 노릇을 했다. ▲이지스자산운용 마곡CP4 복합시설 매각(2조3119억원) ▲이지스자산운용의 시그니쳐타워 매각(1조700억원) ▲흥국생명보험의 흥국생명빌딩 매각(7193억원) ▲태광산업의 남대문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 인수(2540억원) 등 규모가 큰 부동산 매매가 자문 실적을 끌어올렸다. 이외에도 ▲나이스정보통신과 나이스페이먼츠 결제사업부 합병(6865억원) ▲IMM PE의 구다이글로벌CB 인수(2800억원) ▲SK에코플랜트의 리뉴어스 인수(1341억원) 등을 담당했다. 태평양은 3분기까지 3위를 유지했지만, 막판에 세종에 역전당해 4위로 밀려났다. ▲SKC의 실리콘 음극재 생산 법인 얼티머스 매각(1조289억원) ▲텐센트뮤직의 SM엔터테인먼트 지분 인수(2433억원) ▲HD현대중공업의 HD현대미포의 합병(1997억원) 등을 기록했다. 2024년 4위를 기록한 율촌은 5위로 하락했고 연간으로는 실적 20조원의 벽을 넘지 못했다. 율촌의 자문 실적은 102건, 14조7740억원이다. 조 단위 거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한화오션 지분 인수(1조3000억원)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 인수(1조2839억원) 등 소수에 그쳤다. 외국계 로펌의 약진도 눈에 띈다. 공동 8위에 이름을 올린 멍거, 톨스앤올슨(Munger, Tolles & Olson)과 스케이든 앱스(Skadden Arps)는 SK하이닉스 인텔 낸드사업부 인수 딜에서 각각 인수자 측, 매도자 측 법률 자문을 맡으며 5조원대 실적을 올렸다. 윤기쁨 기자 [email protected] 기사 원문 [2025 리그테이블] [M&A법률자문] 초격차 벌린 김앤장…2위 광장 더블스코어로 압도 - 딜사이트법인소식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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