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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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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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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경력
  • 2023–현재　법무법인 SL Partners
  • 2019–2023　법무법인(유) 율촌 소속변호사
  • 2011–2016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조세정책과, 국제조세제도과, 소득세제과 행정사무관
  • 2010　세무사시험 합격
  • 2009　제53회 행정고시 합격
  • 주요 실적
    • 기업일반자문
      • 상장사 주식 이전에 따른 주주 분쟁 및 경영권 분쟁 업무 자문
      • 국가보조금(TIPS) 환수처분 사건 자문 및 대응
      • 기업인수 등 관련 계약서 검토 및 자문
      • 국내 연기금 및 기관 투자자들의 해외 대체 투자 및 채권, 주식 투자 관련 자문
      • 외국기업의 국내지점 폐쇄, 국내자회사 설립 등 관련 자문
    • 조세자문, 불복, 세무조사 및 조세형사 대응 등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및 조사3국 세무조사 대응
      • 대기업 대주주일가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세무조사 대응 및 관련 불복 수행
      • 대기업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세무조사 대응, 대기업 대주주일가 소득세, 상속세 등 자문 및 국내외 사업체설립 등 관련 일반자문업무, 세무조사 대응업무, 관련 불복절차 수행
      • 세금계산서 허위발행 등 관련 조세범칙조사 대응 및 세무조사 하자 관련 분쟁
      • 상장사 대표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사건 수행
      • 상속플랜 구조설계 및 유류분 대응 자문
      • 고액자산가, 이중국적자 증여/상속, 자산 이전 및 신고 업무 자문
      • 밀수출입 형사사건 수행(추징금 180억 원 선고유예)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관련 형사사건 및 과태료 사건 수행
      • CFC 과세 관련 법인세 취소소송 업무 수행, 국제조세 문제 관련 자문업무 수행
      • 공사, 공단의 부가가치세 취소소송 업무 수행
      • 기타 개인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다수 불복업무 및 자문업무 수행
      • 기획재정부 양도소득세 새로쓰기 프로젝트 수행
    • 가상자산 관련
      • 가상자산 거래소 인수 및 주주 분쟁 업무 자문
      • 가상자산 투자자, 발행업자, 운용업자 관련 세무조사 및 자문 업무 수행
      • 가상자산 발행업자 등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외국환거래법 등 거래 및 신규사업과 관련된 일반자문업무 수행
      • 가상자산 관련 분쟁 자문
    • 형사
      • 가상자산 관련 사기사건 수행(고소인측 또는 피고소인측 대리)
      • 음주운전 사건 형사대응
    • 일반쟁송(민사ㆍ행정) 및 자문
      • 중견 건설사 분양계약취소 등 관련 분쟁 수행
      •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허가 거부처분 관련 분쟁 수행
      • 가상자산 관련 분쟁 자문
      • 스타트업의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일반자문업무 수행
      • 외국인 가사사건 분쟁 자문 및 대응
  • 주요 활동
    • 논문
      • 가상자산과 세법 – 비트코인 과세문제는 ‘20년 세법개정으로 다 해결되었을까 –, BFL 116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22)
      • 자산의 저가양도 등과 관련된 간주기부금의 문제, 조세법연구 제23권 제2호, 한국세법학회 (2017)
    • 연구
      •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쉽게 개편(양도소득세) (2022)
    • 저서
      • 가상자산과 조세, 삼일인포마인 (2023)
학력
  • 2019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졸업
  • 2011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 경제학 학사 졸업
자격
  • 변호사, 대한민국 (2019)
언어
  • 한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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