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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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2019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졸업
2011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학사(경제학 복수전공) 졸업
경력
2023~현재 법무법인 SL Partners
2019~2023 법무법인(유) 율촌 소속변호사
2011~2016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조세정책과, 국제조세제도과, 소득세제과 행정사무관
2010 세무사시험 합격
2009 제53회 행정고시 합격
자격사항
변호사, 대한민국 (2019)
논문/저서
[논문] 2017 자산의 저가양도 등과 관련된 간주기부금의 문제, 조세법연구 제23권 제2호, 한국세법학회
[논문] 2022 가상자산과 세법 – 비트코인 과세문제는 ‘20년 세법개정으로 다 해결되었을까 -, BFL 116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연구] 2022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쉽게 개편(양도소득세)
[저서] 2023 가상자산과 조세, 삼일인포마인
언어
한국어, 영어
주요업무사례
[기업일반자문]
- 상장사 주식 이전에 따른 주주 분쟁 및 경영권 분쟁 업무 자문
- 국가보조금(TIPS) 환수처분 사건 자문 및 대응
- 기업인수 등 관련 계약서 검토 및 자문
- 국내 연기금 및 기관 투자자들의 해외 대체 투자 및 채권, 주식 투자 관련 자문
- 외국기업의 국내지점 폐쇄, 국내자회사 설립 등 관련 자문
[조세자문, 불복, 세무조사 및 조세형사 대응 등]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및 조사3국 세무조사 대응
- 대기업 대주주일가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세무조사 대응 및 관련 불복 수행
- 대기업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세무조사 대응, 대기업 대주주일가 소득세, 상속세 등 자문 및 국내외 사업체설립 등 관련 일반자문업무, 세무조사 대응업무, 관련 불복절차 수행
- 세금계산서 허위발행 등 관련 조세범칙조사 대응 및 세무조사 하자 관련 분쟁
- 상장사 대표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사건 수행
- 상속플랜 구조설계 및 유류분 대응 자문
- 고액자산가, 이중국적자 증여/상속, 자산 이전 및 신고 업무 자문
- 밀수출입 형사사건 수행(추징금 180억 원 선고유예)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관련 형사사건 및 과태료 사건 수행
- CFC 과세 관련 법인세 취소소송 업무 수행, 국제조세 문제 관련 자문업무 수행
- 공사, 공단의 부가가치세 취소소송 업무 수행
- 기타 개인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다수 불복업무 및 자문업무 수행
- 기획재정부 양도소득세 새로쓰기 프로젝트 수행
[가상자산 관련]
- 가상자산 거래소 인수 및 주주 분쟁 업무 자문
- 가상자산 투자자, 발행업자, 운용업자 관련 세무조사 및 자문 업무 수행
- 가상자산 발행업자 등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외국환거래법 등 거래 및 신규사업과 관련된 일반자문업무 수행
- 가상자산 관련 분쟁 자문
[형사]
- 가상자산 관련 사기사건 수행(고소인측 또는 피고소인측 대리)
- 음주운전 사건 형사대응
[일반쟁송(민사ㆍ행정) 및 자문]
- 중견 건설사 분양계약취소 등 관련 분쟁 수행
-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허가 거부처분 관련 분쟁 수행
- 가상자산 관련 분쟁 자문
- 스타트업의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일반자문업무 수행
- 외국인 가사사건 분쟁 자문 및 대응